2017년을 보내는 즈음 출간했던 논문. 추가 작업을 고려중이다.
지난 학기 말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반성에 투고를 결심한 “복지국가 정책 영역 및 정책 결합구조(configuration)별 불평등 완화 효과에 관한 비교정책연구”라는 제목의 새 논문이 오늘 배달됐다. 불평등 완화 노력이 시장소득 분배 전후의 국면에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복지국가 영역별 정책 지출이 이 두 지점에 걸쳐 어떤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검토한 연구이다.
결론은 복지 국가 지출 가운데 사회적 돌봄 지출은 주로 시장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노동 세대에 대한 보장 정책은 시장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주로 구성원의 성장에 대한 보호 및 지지를 통한 인적 자원 투자 효과와 노동과 가정의 긴장 완화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후자는 실업, 불안정 고용에 따른 불평등 심화에 대한 중재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정책 조합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돌봄 지출의 확대 + 노동 세대에 대한 보장 강화”가 불평등 완화와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방법론적으로는 기존의 회귀분석에 더해서 정책 혹은 정책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결합 작용을 트리 모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았다. Ragin과 같은 학자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선도했던 집합이론기반 비교방법(QCA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과 다른 방식으로 결합 구조를 다루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이 느껴진다. 언제인가 두 방법의 장점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연구 과정에서 나의 부족함과 공부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주신 심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투고하면서 정리했던 몇 가지 후속 연구 아이디어를 겨우내 가다듬어 봐야겠다.
노법래 교수의 수업과 연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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